콘텐츠 바로가기
콘텐츠 시작

지식정보센터

정보자료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36호, 2016.1.22., 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01 14:29 조회수   3,285
첨부 파일
    이전 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253호, 2016.2.4., 제정]2017/02/01
    다음 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3201호, 2015.2.3., 제정]2017/02/01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1.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3. 3.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4. 4.수입식품등 보관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의견 나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