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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3201호, 2015.2.3., 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01 13:34 조회수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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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수입식품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수입식품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2.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 3.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 4.수입식품등 보관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위생 교육)

     

    • 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② 영업자는 매년 일정 시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비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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