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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표시·광고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 ② 제4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2.3.>
  3. ③ 제12조에 따라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4.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에서 안전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1.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2. 2.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3.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5.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위생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문기관이나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2.3.>
  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의 내용, 실시시기, 교육비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8., 2012.6.29., 2012.7.10., 2014.11.11., 2017.1.31.>
  1.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1.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2. 나.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2. 2. 삭제 <2016.1.22.>
  3.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1.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제1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시행일]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1. 2017년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제조업자: 2018년 12월 1일
    2. 2. 2017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19년 12월 1일
    3. 3. 2017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20년 12월 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9조(교육시간)
  1.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7.4.7.>
  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해당 연도에 같은 영업소에서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중 같은 호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7.>
  3.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7., 2017.4.7.>
    1.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8시간
    2. 2. 삭제 <2016.2.4.>
    3. 3.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4시간
    4. 4.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2시간
  4. ④제3항에 따라 신규로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9.22., 2016.2.4., 2017.4.7.>
    1. 1. 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2.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교육을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3.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교육을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인은 새로 선임된 품질관리인이 받는 신규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과 신규교육 후 매년 받는 보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품질관리인이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규교육훈련 또는 보수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3., 2017.4.7.>
  6. ⑥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해당 교육주기마다 6시간 이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위생상황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4.2.3., 2017.4.7.>
  7. ⑦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3., 2017.4.7.>
    1. 1. 신규교육: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선임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았거나 선임된 날 이전 2년 이내에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규교육훈련 또는 보수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2. 보수교육: 제1호 본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경우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가. 선임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2. 나. 선임된 날 이전 2년 이내에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규교육훈련 또는 보수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신규교육훈련 또는 보수교육훈련을 받은 후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